주요 변경 내용

구분

2018년도

2019년도

비고

제1장 사업 개요

서비스 이용요금

○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

일치 원칙 (7,800원)

○ 체계 이원화

- 이용요금 9,650원

(주휴수당 일부 반영)

- 돌봄수당(시급) 8,400원

「근로기준법」적용에따른 임금 체계 적용

서비스 종류

○ 영아종일제 돌봄, 보육교사형

○ 시간제 돌봄, 종합형

○ 긴급(당일) 돌보미

○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

○ 기관 파견 돌보미

○ 영아종일제 서비스

○ 시간제서비스(일반형, 종합형)

○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

○ 기관 파견 서비스

※ 보육교사형, 긴급(당일)돌보미 폐지

수요에 따른 서비스 종류 체계화

이용시간

○ 시간 추가 : 1시간 단위

○ 영아종일제: 1일 1회 4시간 이상

○ 시간제 : 1회 2시간 이상

○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,기관 파견 돌보미 : 명시 안됨

○ 시간 추가: 30분 단위

○ 영아종일제: 1회 3시간 이상

○ 시간제, 질병감영아동지원, 기관파견 : 1회 2시간

이용자 편의 증진

정부지원시간

○ 영아종일제: 월 120~200시간 이내

○ 시간제: 연간 600시간 이내

○ 영아종일제: 월 60~200시간 이내

○ 시간제: 연간 720시간 이내

정부지원시간확대

제2장 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

대상아동 기준

○ 해당 내용 없음

○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

지원대상 명확화

구분

2018년도

2019년도

비고

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

취소수수료

○ 서비스제공기관 취소 원칙

- 일자 단위 취소

* 서비스 당일 취소시 취소 수수료 부과

○ 홈페이지 취소 원칙

- 시간 단위 취소

*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

취소 시 수수료 부과(주말 취소 가능)

이용자 편의 도모

월 취소 제한

○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취소 월 2회 이상 시 이용 1개월 제한

질병 등 사유는 취소 수수료 부과 갈음

○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당 월 3건 이상 시 이용 1개월 제한

면책금(취소수수료 2배)으로 갈음

사업 운영 안정성 도모

제4장 아이돌보미 및 돌봄 활동

결핵검진

○ 해당 조항 없음

○ 돌보미 건강진단서 제출 항목에 결핵 검진 추가

아동건강 보호 강화

주요 개편 내용

구분

2018년도

2019년도

비고

건강검진

○ 해당 조항 미비

○ 매년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(결핵 등 포함) 제출

결격사유 감독 강화

아동학대예방

○ 해당 조항 미비

○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상세명시

돌봄대상 아동 인권보호 강화

활동수당

○ 해당 조항 없음

○ 「근로기준법」 및 관련 법령, 「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」에 따른 기본 내용 명시

돌보미 근로권 강화

활동지원비

○ 지급

○ 삭제

법정수당 지급

명절 상여금

○ 해당 조항 없음

○ 연 20만원(1회 10만원) 지급 + 해당자[사기진작금 가산](시스템에서 ‘2019년 근로계약 체결이전 활동자)

- ‘2018년말부터 가산하여 활동비를 받은 달의 개월 기준으로

(5년이상) 연60만원(1회30만원),

(5년미만) 연40만원(1회20만원),

(3년미만) 연20만원(1회10만원)

을 가산함

돌보미 처우개선

연계중지

○ 해당 조항 미비

○ 연계중지 규정을 세분화

- 활동정지 규정 신설

돌보미 복무관리 강화

활동일지

○ 해당 조항 미비

○ 시스템 활동일지 제출(3월부터 적용)

돌보미 급여관리 강화